2.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정답: O

주택은 세대가 오래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일부와 그 부속토지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이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③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수명 주택의 세 요소는 오래 쓰는 내구성, 내부 구조를 바꾸는 가변성, 고치기 쉬운 수리 용이성이다(주택법 제2조 제23호).

④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은 기간시설이고, 간선시설은 단지 안 기간시설을 단지 밖 같은 시설에 잇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에 맞춘 것이 건강친화형 주택이고,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이다(주택법 제2조 제22호,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