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3미터의 첨탑

정답: X

첨탑·장식탑·광고탑은 높이 4미터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라 3미터 첨탑은 신고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미터는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③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정답: O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높이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어서 6미터는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④ 높이 7미터의 굴뚝

정답: O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7미터 굴뚝은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O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을 때 신고 대상이라 9미터 고가수조가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