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해설

주택법 제11조제2항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두 요건이다. 사용권원 80퍼센트 이상 ＋ ( ㄱ ) 소유권 15퍼센트 이상. 둘을 함께 요구하는 까닭이 있다. 사용권원은 「쓸 수 있는 권리」라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도 채워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땅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사업이 무너진다. 그래서 일부는 실제로 사 두라(소유권 15퍼센트)고 못 박은 것이다. 앞 단계와 나란히 붙여 둘 것 — 조합원 모집 신고는 사용권원 50퍼센트(제11조의3), 설립인가는 사용권원 80퍼센트 ＋ 소유권 15퍼센트, 매도청구는 사용권원 95퍼센트 이상 확보 시(제22조). 땅을 쥔 정도가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