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ㄷ

정답: X

ㄱ·ㄷ은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법 제74조제1항).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도, 현금청산 대상자의 청산방법도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아 가는가를 정하는 단계의 것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이 관리처분계획 쪽이라 답이 아니다.

③ ㄴ, ㄹ

정답: O

ㄴ·ㄹ이다. ㄹ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 그대로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ㄴ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도 같은 항에 든다. 두 단계를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사업시행계획서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토지이용·기반시설·이주대책·범죄예방·교육환경·임대주택 건설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다 짓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분양대상자 명세·분양설계·청산방법).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