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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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업시행계획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몫이다.

① ㄱ, ㄷ
정답: X
ㄱ(종전 토지·건축물 명세)과 ㄷ(현금청산 방법)은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적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② ㄱ, ㄹ
정답: X
ㄹ은 들어가지만 ㄱ은 관리처분계획 사항이고,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 보호계획(ㄴ)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제74조 제1항 제5호).
③ ㄴ, ㄹ
정답: O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계획(ㄴ)과 사업기간 중 범죄예방대책(ㄹ)이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제5호).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ㄷ은 분양신청 뒤 세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고, 범죄예방대책(ㄹ)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2조 제1항 제5호).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들어가지만 현금청산 대상자의 청산방법(ㄷ)은 관리처분계획에 적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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