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위반 사항을 발견한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정을 통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보고한다(주택법 제44조 제3항).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감리 계약 내용을 알리면 승인권자는 곧바로 공사감리비를 어떻게 맡기고 지급받는지 안내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 사항 묵인은 감리자 교체 사유이고, 교체된 감리자는 1년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주택법 제43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④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⑤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늦어졌을 때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일은 시행령이 더한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