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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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정비촉진사업은 여러 법의 사업을 한데 모은 목록이다 — 그래서 지구 안에서 여러 사업이 한 계획으로 묶여 굴러간다.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② ㄱ, ㄴ
정답: X
ㄷ(시장정비사업)과 ㄹ(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빠졌다 — 두 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 목록에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다목, 라목).
③ ㄷ, ㄹ
정답: X
ㄱ(재개발·재건축사업)과 ㄴ(소규모재건축사업)이 빠졌다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이 목록 맨 앞에 든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첫째 유형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시험 당시 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넷 다 든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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