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정하며, 개정은 관리방법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항).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정답: O

전환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대신 관리인이 제정안을 내고, 입주예정자가 아닌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쳐, 새 입주자도 따로 동의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광고물·표지물 부착은 발코니 돌출물 설치·가축 사육처럼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약 제정·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고,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