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불을 끄는 조직과 그 권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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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항구에 매어 둔 것)·선박 건조 구조물·산림과 인공구조물·물건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 세 사람이 관계인으로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 관계 법령의 의무는 대부분 「관계인」에게 지워지므로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제21조). 소방교육·훈련은 소방대원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영유아·유치원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갈린다(제17조).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해 관계인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해하기

소방기본법에서 늘 붙잡아야 할 낱말이 「관계인」이다. 소유자만 의무를 진다면 임차해 영업하는 사람이 소방시설을 막아 놓아도 물을 수 없고, 관리자만 진다면 소유자가 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셋을 함께 묶어 두었기에 누구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이 정의 하나가 소방 관계 법령 전체의 수범자를 정한다.

핵심 포인트

목적 —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소방 법령의 의무는 이 셋에게 미친다.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1조).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소방기본법

소방 조직과 활동을 정한다. 누가 불을 끄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의 법이다.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법

건물 쪽의 의무를 정한다.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점검하며 누가 관리하는지의 법이다.

더 알아보기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

소방대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웃 건물을 부수거나 물건을 옮길 수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라, 그 손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다만 화재를 낸 사람이나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처럼 원인을 제공한 쪽은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긴급한 권한을 넓게 주되 그 대가를 공동체가 지는 구조이며, 재난 관련 법령에서 되풀이되는 짜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