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 구조와 피난 — 건물이 서기 위한 조건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10미터가 아니다. 같은 항에 층수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처마높이 9미터 이상·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이 함께 있는데,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쪽 숫자라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다.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40조제1항). 옥상광장이든 2층 이상의 노대든 같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 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뒤집혀 있다.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의무에서 빠진다(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이미 불에 견디는 몸을 가진 건물에 방화벽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시설(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을 갖추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대피공간의 목적은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옆 세대로 빠져나갈 피난구가 있으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제6호가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선을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들고 있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런 대수선은 신고로 갈음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법 제13조의2제1항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다.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이 구조·지반·풍환경(風環境) 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 제 건물만이 아니라 옆 땅까지 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3조의2제3항). 지방의회의 동의도, 시·도지사의 확정도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는 기술 판단이라, 확정도 건축 전문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가 한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곤란하면 근거 자료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항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법 제42조), 공장은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에 들어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선지가 「하여야 한다」로 단정한 것이 어긋난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법 제43조제2항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60조(높이 제한)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셋이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