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 구조와 피난 — 건물이 서기 위한 조건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는 높이 기준은 13미터 이상이고,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제5호).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 노대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둔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4층 이상 층이라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2호).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이라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6호).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안전영향평가는 구조·지반·풍환경이 그 건물뿐 아니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본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방의회 동의나 시·도지사의 확정 절차는 없다(건축법 제13조의2 제3항).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근거를 붙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3조의2 제4항).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바로 공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6항).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3천㎡ 대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공개공지등을 두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적용한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