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곳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그리고 입주자등이 동의해 전환한 공동주택이 든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제6조). 위탁관리를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제7조). 관리의 이관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하며,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11조).
이해하기
이 법을 여는 열쇠는 「의무관리대상인가」다. 그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회계감사 의무, 관리비 공개 의무가 통째로 갈린다. 세대수와 설비(승강기·중앙난방)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규모와 시설이 전문적 관리 없이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동의로 전환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그 아래 규모라도 필요하면 같은 틀을 쓰게 하기 위해서다.
핵심 포인트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전환한 곳.
-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둘 중 하나여야 한다(제5조).
- 자치관리기구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제6조).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면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제7조).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대표회의 구성(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