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다가구주택 ㄴ. 아파트 ㄷ. 공중화장실 ㄹ. 단란주점 ㅁ. 생활숙박시설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전용공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법 · 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대지와 도로·공개공지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대지와 도로·공개공지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건축법 ·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용어의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조사·등록과 지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순위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 이의신청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채권담보권과 지식재산권 담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 · 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