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은 금지 규정을 거꾸로 적었다 — 이의는 새 사실이나 새 증거방법을 근거로 낼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② ㄱ, ㄷ

정답: O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내고(ㄱ)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ㄷ) — ㄴ은 금지, ㄹ은 3일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4조) [개정] 지금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도 이의신청정보를 보낼 수 있다.

③ ㄴ, ㄷ

정답: X

새 사실ㆍ새 증거로 하는 이의는 금지되어 ㄴ이 틀렸고,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ㄱ이 빠졌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2조).

④ ㄴ, ㄹ

정답: X

ㄴ은 새 증거 이의 금지에 어긋나고, ㄹ은 이유 없다고 볼 때 3일 안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해 7일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제103조 제2항).

⑤ ㄷ, ㄹ

정답: X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ㄷ은 규정 그대로이지만, ㄹ의 송부 기한은 7일이 아니라 3일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