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정답: X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적업무 담당 국장은 위원장을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2항).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류로 가리기 어려우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