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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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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정답: O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역명을 싣고, 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지적도 축척과 함께 네 가지가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1호).

  2.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정답: O

    측량 전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확정공고 사항이고, 토지대장도 이 조서에 따라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3. ③ 청산금 조서

    정답: O

    청산금 조서도 확정공고 사항이며,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이 모두 끝난 뒤 지체 없이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4. ④ 지적도의 축척

    정답: O

    새로 바뀐 지적도의 축척도 확정공고에 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4호).

  5.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X

    제곱미터당 금액은 청산금을 산정하는 단계의 자료이고, 확정공고 사항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넷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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