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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8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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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2023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정답: O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정답: O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3. 청산금 조서

    정답: O

    청산금 조서는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지적도의 축척

    정답: O

    지적도의 축척은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X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을 위한 사전 자료로 사용될 뿐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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