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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
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토지의 소재
ㄹ.토지의 고유번호
ㅁ.지적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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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ㄹ이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지번

    정답: O

    지번은 대장·도면·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2호, 제73조 제2호).

  2.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X

    소유자 성명은 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적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3. ㄷ.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 두 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1호, 제73조 제1호).

  4. ㄹ.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고유번호는 도면을 뺀 대장·연명부·대지권등록부·좌표등록부 모두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1호, 제71조 제3항 제1호).

  5. ㅁ.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X

    지적도면 번호는 대장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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