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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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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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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가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뿐이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2.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X

    교회·사찰·향교 같은 종교의식용 건축물 부지는 종교용지이고,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등을 보존하려 구획한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5호, 제26호).

  3.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고, 구거는 인공 수로·둑이나 소규모 수로부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 제18호).

  4.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O

    공장용지에는 공장시설물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의 의료시설 같은 부속시설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5. 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도시계획으로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휴양시설 토지는 공원이고,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 같은 체육시설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2호,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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