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정답: O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대장의 변경을 따라 하므로,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를 내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는 새 명의인인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에 더해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이지만,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항).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 허가 증명을 생략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판결이 있어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