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정답: X

두 경우가 서로 바뀌었다 — 변경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정답: X

7일·15일은 맞지만 기산점이 바뀌었다 —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 등록일,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센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O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유자에게 알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X

기산점은 맞지만,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의 통지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2호).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X

기산점은 맞지만 기간이 서로 바뀌었다 —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필요하면 15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