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정답: X

ㄱ을 등기완료의 통지서로 · ㄴ을 15일로 · ㄷ을 지적공부로 · ㄹ을 7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지적공부 · ㄴ은 7일 · ㄷ은 등기완료의 통지서 · ㄹ은 15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정답: X

ㄱ을 등기완료의 통지서로 · ㄷ을 지적공부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지적공부 · ㄷ은 등기완료의 통지서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지적공부, ㄴ:7일, ㄷ: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X

ㄴ을 10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7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X

ㄴ을 15일로 · ㄹ을 7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7일 · ㄹ은 15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