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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6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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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ㄱ)에 등록한 날부터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ㄷ)를 접수한 날부터 (ㄹ) 이내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2023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정답: X

    ㄱ,ㄷ이 서로 바뀌어 있고 ㄴ이 15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정답: X

    ㄱ,ㄷ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지적공부·등기완료의 통지서 순서가 반대).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지적공부, ㄴ:7일, ㄷ: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X

    ㄴ이 1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7일이 옳음).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X

    ㄴ,ㄹ이 15일·7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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