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정답: X

확정측량 결과도나 경계점좌표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기준이고,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를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정답: X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을 걷기 위한 문서라 공부 등록의 기준이 아니고,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1호).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정답: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할 때 세우는 것이라 축척변경 등록과 관계가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92조 제2항).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 O

확정공고 뒤 지체 없이 공부에 등록하며,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X

시행계획은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 위원회가 심의하는 계획이고, 등록 기준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