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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11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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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2023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정답: X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확정공고의 기초 자료이나 토지대장 등록의 직접 기준은 아니다.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정답: X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 징수 절차 서류로 토지대장 등록기준이 아니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정답: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토지이동 조사 단계의 서류로 등록기준이 아니다.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X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축척변경 착수 단계의 계획서로 등록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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