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막히는 것은 그 전세권의 이전·저당 등이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어 ⑤와 함께 정답 처리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제5항).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지권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구분건물 소유명의인 한 사람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소유자를 대위한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제2항).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 등기 때 소유권 기록이 말소된 상태라, 취득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