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할 때 하고,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기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갑구에 주등기로 하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대판 98다24105).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89조).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은 가등기 제도와 맞지 않아, 그 촉탁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써서 하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