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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19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3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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