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정답: 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정답: O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정답: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