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정답: X

서류가 위조된 것은 첨부정보의 흠일 뿐 신청 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29조 제2호에 들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정답: O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는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 등 외의 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상권설정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하천법 제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정답: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어,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2호).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정답: O

보존등기는 소유권 전부에 대해 하므로 일부지분만의 보존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