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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년 / 14번

2차 · 부동산공시법

제34회 · 2023년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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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선택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3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분묘기지권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등기능력 없음).

  2. ㄴ. 전세권저당권

    정답: X

    전세권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다.

  3. ㄷ.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4. ㄹ. 구분지상권

    정답: X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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