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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4.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분묘기지권
ㄴ.전세권저당권
ㄷ.주위토지통행권
ㄹ.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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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분묘기지권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들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2. ㄴ. 전세권저당권

    정답: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민법 제371조 제1항).

  3. ㄷ. 주위토지통행권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로 당연히 생겨 등기 없이 효력이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도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4. ㄹ. 구분지상권

    정답: X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하나라, 지하·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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