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어,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78조).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미등기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한 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으면 유효한 등기로 본다(대판 94다44675).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하는 길은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만 얻어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73445).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공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며,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다(민법 제267조, 대판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