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

정답: X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적삼각점성과이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기관이고, 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 한 곳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③ 지적소관청

정답: O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소관청은 맞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과 등본 발급기관이 아니며, 발급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