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각하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인뿐이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X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법원에 보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2항).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이의의 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은 언제든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이의는 처분 당시 자료로 처분이 옳았는지 보는 절차라, 새로운 사실이나 새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O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 부동산의 다른 등기신청은 그대로 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