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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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145㎡

    정답: X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므로, 소수 이하를 모두 버린 값은 등록 단위와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2. ② 145.4㎡

    정답: O

    끝수가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짝수(4)라 버려 145.4가 되고, 홀수였다면 올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3. ③ 145.45㎡

    정답: X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둔 값이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정하는 600분의 1 지역의 규정에 어긋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4. ④ 145.5㎡

    정답: X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무조건 올리지 않고, 구하려는 끝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5. ⑤ 146㎡

    정답: X

    일반 지역 방식으로도 끝수 0.45는 0.5 미만이라 버려 145가 되므로, 146은 어느 방식으로도 나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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