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년 / 17번
17.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정답
X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정답
X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O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정답
X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정답
2023년 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기록뿐 아니라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먼저 말소하여야 함).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 O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차임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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