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지상권설정등기에서 범위는 필수 기록사항이라, 토지 전부에 설정해도 「토지의 전부」처럼 범위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2호).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목적·범위 등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기간이 끝난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며 등기가 남아 이전등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말소하기 전에는 같은 부분에 새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여러 부동산에 한 전세권을 설정할 때 공동전세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만든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2항, 제78조 제2항).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보증금만 주는 채권적 전세는 차임이 없으므로 차임을 적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