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근저당권등기에는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2호).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정답: O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을 하나로 기록하고, 채무자별로 나누어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정답: O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졌으면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 외화표시금액을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최고액 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승낙서 없이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 이전등기 때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직권말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만 남긴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