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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4.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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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정답: O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등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하고, 부동산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

  2.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등기필정보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법인 대표자가 신청했으면 대표자에게 통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2항).

  3.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4.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정답: X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해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아예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5.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는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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