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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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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2023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정답: O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정답: X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피대위자) 본인에게 통지된다.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도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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