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년 / 2번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O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정답
O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정답
O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정답
O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정답
X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정답
2023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답: O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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