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2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북마크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023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답: O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