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시행령이 정한 토지개발사업이라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0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 제2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정답: O

택지개발사업도 시행령상 신고 대상이고,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은 법에 직접 적혀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답: O

지역개발사업도 신고 대상이며,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은 완료신고로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5호, 제3항).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 목록에 없고, 그 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로 진행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