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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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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X

    지적도면의 번호는 토지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고,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적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2호).

  2. ②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법이 직접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1호).

  3.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정답: O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을 함께 적어 둘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4.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O

    경계점 사진 파일은 법이 정한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함께 현장의 경계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4호).

  5.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O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경계점 위치도 시행규칙이 더한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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