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X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다.

  2.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정답: O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O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O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는 현장에 실제로 표시된 경계점(말뚝,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별도 장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원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① 「지적도면의 번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도면의 번호 → X.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다. ② 토지의 소재 → O. 토지의 소재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O.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 O.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O.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되며, 지목·면적 등 지적공부 일반 등록사항과는 별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함정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한 줄 예 새로 지상경계를 정한 토지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했다면, 그 표지의 종류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