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이 이루어진 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 증명으로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학교는 권리주체가 아닌 시설이어서, 사립대학이 받은 부동산은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은 이미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라, 법무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을 대리해도 쌍방대리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24조).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종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하고, 신청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O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등기기록에는 대위자와 대위원인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