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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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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지적측량 의뢰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지적측량 결과서

2023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O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X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정답: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정답: X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5.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X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이 완료된 후 작성되는 서류로, 의뢰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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