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O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수수료를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②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X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내는 서류이고,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은 수행계획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정답: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측량하려 할 때 스스로 세우는 계획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정답: 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서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2항).

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X

측량 결과는 측량을 마친 뒤 측량성과 검사를 받을 때 내는 것이지, 의뢰 다음 날까지 내는 서류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