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정답: O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저당권처럼 다른 구에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정답: O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를 따르므로, 1번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는 나중에 했어도 2번 저당권보다 앞선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정답: X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1번 근저당권이 원래 순위로 2번보다 앞선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대판 95다39526).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므로, 그 사이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선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O

나대지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뒤에 대지권등기가 되어도 접수 순서대로 앞서고, 건물 표제부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