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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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준점 설치처럼 작업량이 늘어나는 요소가 있으면 그만큼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면, 가산 규정의 취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정답은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간·점수 기준의 숫자를 바꿔서 내는 지문이 많으므로, 5일/4일/15점/4점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X. ㄱ이 4로 되어 있어 틀렸다(측량기간은 5일이 옳음). ③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X. ㄹ이 5로 되어 있고 ㅁ이 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X. ㄷ,ㄹ이 5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⑤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 X. ㄱ,ㄴ,ㄷ,ㄹ,ㅁ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5, ㄴ:4, ㄷ:4, ㄹ:4, ㅁ:4. 암기 팁 ·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기간·점수 기준의 숫자를 바꿔서 내는 지문이 많으므로, 5일/4일/15점/4점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기준점 19점을 설치하면 15점 이하 기본 가산 4일에 초과분 4점의 1일을 더하므로 측량 또는 검사기간에 총 5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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