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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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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2023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정답: X

    ㄱ이 4로 되어 있어 틀렸다(측량기간은 5일이 옳음).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 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5, ㄴ:4, ㄷ:4, ㄹ:4, ㅁ:4.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정답: X

    ㄹ이 5로 되어 있고 ㅁ이 3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정답: X

    ㄷ,ㄹ이 5로 되어 있어 틀렸다.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X

    ㄱ,ㄴ,ㄷ,ㄹ,ㅁ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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