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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ㄷ)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ㄹ)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ㅁ)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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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정답: X

    측량기간은 4일이 아니라 5일이고, 기준점 가산은 3점이 아니라 15점을 넘는 4점마다 1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2.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 O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 넘으면 4일에 초과 4점마다 1일을 더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 ③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15점을 넘어도 기본은 4일이고 가산 단위는 3점이 아니라 4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4. ④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정답: X

    기준점 설치 때 기본 가산일은 15점 이하든 초과든 4일이므로, ㄷ·ㄹ에는 5가 아니라 4가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5. ⑤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X

    측량 5일·검사 4일·기준점 기본 4일·4점마다 1일인데, ㄱ~ㄹ은 하루씩 늘리고 ㅁ은 한 점 줄여 적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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