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되,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며,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린다.
이해하기
면적은 측량한 실제 수치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정밀도 기준(1㎡ 단위 vs 0.1㎡ 단위)에 맞춰 끝수 처리 규칙으로 다듬어 등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등록한다.
- 끝수가 정확히 0.05㎡로 끝나는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되, 버림의 결과 0.0㎡이 되면 최소 등록단위인 0.1㎡로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분해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0.050㎡처럼 정확히 5로 끝나는 값을 무조건 올림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자리 숫자의 홀짝에 따라 처리 방향이 갈리고 그 결과가 0.0㎡이 되면 최소단위로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