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수·변경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지번별 조서·사업계획도를, 완료 신고서에는 확정·종전 지번별 조서와 환지계획서를 붙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항).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X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토지 이동은 공사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신청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면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완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서에 그 뜻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