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3호).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권리자가 원하지 않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예외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잃어버려도 다시 발급하지 않고,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공동신청이 아니어도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본인임을 증명하려고 자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등기를 하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