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말소로 토지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직권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어 회복등록할 때는 지적측량성과와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자료에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안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