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 — 원인 없이 처음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이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므로, 기존 보존등기를 말소해야 새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9호).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만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대장 정보 등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오면 임차권을 적을 등기기록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