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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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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정답: X

    채권액·채무자는 반드시 적지만,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2.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고, 2개면 각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라는 뜻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3.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이나 변제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4.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건 인도 등이면 담보 범위를 알 수 있게 그 채권의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5.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 대위등기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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