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9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북마크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2.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3.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4.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