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년 / 10번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9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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