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규등록할 토지는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복구하는 경우에도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사유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가 이동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지적측량 사유로 법에 따로 적혀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도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 사유다 — 분할·등록전환·축척변경과 같은 목록에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