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2항).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 X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이고 그중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 15명과 3분의 2가 모두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정답: O

위원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과 지적 전문가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