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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2.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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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환매특약등기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붙여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2.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정답: O

    권리소멸약정등기는 그 약정이 붙은 권리의 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3.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4.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X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라 주등기로 하고, 부기로 하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

  5.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O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로,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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