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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8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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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0.01㎡

0.05㎡

0.1㎡

0.5㎡

1.0㎡

2019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0.01㎡

    정답: X

    0.01㎡은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최소면적단위에 미달한다.

  2. 0.05㎡

    정답: X

    0.05㎡는 최소면적단위(0.1㎡)에 미달한다.

  3. 0.1㎡

    정답: O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최소면적단위(0.1㎡)에 미달하는 0.0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0.1㎡로 한다.

  4. 0.5㎡

    정답: X

    0.5㎡는 계산값보다 지나치게 크다.

  5. 1.0㎡

    정답: X

    1.0㎡는 계산값보다 지나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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