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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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0.01㎡

    정답: X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적고, 1필지가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2. ② 0.05㎡

    정답: X

    계산값을 그대로 적은 값이다 —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끝수를 처리하지 않고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3. ③ 0.1㎡

    정답: O

    600분의 1 지역에서 1필지가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 다른 지역은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4. ④ 0.5㎡

    정답: X

    1필지 최소 등록 면적은 600분의 1 지역 0.1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1제곱미터이고 0.5라는 기준은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5. ⑤ 1.0㎡

    정답: X

    1제곱미터는 일반 지역에서 1필지가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쓰는 값이고, 600분의 1 지역은 0.1제곱미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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