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정답: X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