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막는 경우는 규칙이 정한 넷뿐이라, 그 전에 저당권등기가 생긴 것은 등기를 막지 못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권리이전등기 기록명령 전에 제3자 앞으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정답: X

말소등기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겼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첨부정보를 다시 내라는 등기관의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4호).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전세권설정 기록명령 전에 같은 부분에 전세권 등 용익권 설정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