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