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를 처음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할 때 잘못 정리된 것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답: X

직권정정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이고, 면적이 늘거나 주는 경계 불일치는 대상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X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이고, 측량 준비 파일은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제5호).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O

등록사항을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