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사유에 해당한다.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답: X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 정정사유 목록(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과 다르므로 직권 정정사유가 아니다.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X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사유 목록(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 또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 정정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