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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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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유지(溜池)

양어장

구거

유원지

2019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지(溜池)

    정답: O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溜池)"이다.

  2. 양어장

    정답: X

    양어장은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로서 별도의 지목이다.

  3. 구거

    정답: X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유지와 다른 지목이다.

  4. 정답: X

    답은 벼·연·미나리 등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유지와 다르다.

  5. 유원지

    정답: X

    유원지는 위락·휴양 시설 부지로 유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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