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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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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유지(溜池)

    정답: O

    물을 늘 저장하는 저수지·호수와 연·왕골이 저절로 자라는 배수 불량 토지는 유지다 —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9호).

  2. ② 양어장

    정답: X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만든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의 부지라, 물이 고여 있는 유지와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0호).

  3. ③ 구거

    정답: X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의 부지와 소규모 자연 수로 부지로, 물을 가둬 두는 땅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4. ④ 답

    정답: X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을 재배하는 토지이고, 저절로 자라는 곳은 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

  5. ⑤ 유원지

    정답: X

    유원지는 수영장·유선장·낚시터처럼 위락·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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